OECD 가입 20년, 재도약 돌파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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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 20년, 재도약 돌파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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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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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우리나라가 29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 협정에 서명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OECD 가입 이듬해는 곧바로 외환위기가 닥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세계화’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비판이었다. 외환위기로 잠시 휘청이던 경제는 이후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996년 5574억 달러에서 지난해 1조4000억 달러로 거의 3배가 됐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국제적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대에 진입한 후 선진국의 진입 경계선으로 여기는 3만 달러의 벽을 여태껏 못 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커졌지만, 산업의 혁신을 하지 못해 성장 엔진이 멈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침체 국면은 장기간 지속하고 쉽게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실질 GDP 속보치’를 보면 올 3분기 GDP는 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러 성장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과 자동차업계 파업 영향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1.0%)을 기록했다.

이날 현대차그룹 51개 계열사 소속 전체 임원이 급여를 10% 자진해서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제조업계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차그룹 임원의 급여 삭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라고 한다
우리의 갈 길은 더 멀다. 그간 경제발전은 이뤘지만, OECD 회원국 기준으로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LI)’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공공재정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를 야기한다”며 한국이 여성 고용률 제고와 남녀 간 임금 격차 해소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고착화, 소득 양극화 심화, 계층·세대·지역 간 갈등 격화 등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과 창의에 바탕을 둔 새 성장 동력을 찾는 등 사회와 경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으로 선진국을 향해 재도약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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