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학교급식 예산이 연간 225억원에 이르는 경북도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농협과 축협이 독점하고 있다는 보도다. 도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 시·군으로 전면 확대해 시행하면서 23개 시·군에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1개소 운영토록 하고 있다. 센터운영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시군 여건에 따라 대표업체는 각 1개소가 되도록 도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3개 시·군 중 울릉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농산물 22개소, 축산물 22개소, 광역센터 1개소 등 모두 45개소의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중 영천 울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축협이 그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축협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센터업체를 선정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농·축협 관련 인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다. 포항시의 경우, 심의위원 15명 중 농 축협과 관련이 있는 농민이 3명이 들어 있다. 시의원 공무원 학교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각 부문별 1명씩인 점에서 볼 때 농·축협은 이미 심사과정에서부터 유리한 고지를 저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실은 대부분의 시·군 심의위원회가 마찬가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도가 23개 시·군에 권고한 학교급식 선정 평가기준은 ‘사업자 적합성’이 30점인 반면 심사위원 재량평가는 70점이다. 이렇다면 심사위원 수가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재량평가 70점 중 지역 동종업체 협력체계 구축이 30점이나 되는데도 컨소시엄 업체는 탈락하고 농·축협이 대부분 선정되는 것역시 심사위원 구성상의 유리함 때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업체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속으로 반발할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학교에 친환경 농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일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학교가 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학교도 좋고 친환경 농가에도 이익이 되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활성화되면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확대와 건강한 급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환경급식센터 선정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이는 길래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급식 품목을 다양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업체 선정에서 특정 집단이 독점할 가능성이 큰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보다 공정한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