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에 매달리다 ‘국가위기’오면?
  • 한동윤
‘최순실’ 에 매달리다 ‘국가위기’오면?
  • 한동윤
  • 승인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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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국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년 여 친인척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왔고, 권력형 비리를 차단해왔기 때문에 ‘최순실 의혹’은 국민에게 날벼락 같을 것이다. 국민 분노가 가라앉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라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쟁미치광이의 도발,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아예 주저앉고 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군(軍)과 경제 당국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하는 이유다. 정치권도 최순실 게이트를 즐기는 인상을 줘선 안된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실패가 나라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는 게 국민 요구다.
국민은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김현철 씨의 국정농단과 노동·금융관계법 파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지 몇 달 뒤 외환 위기가 닥쳐온 악몽(惡夢)을 잊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그 때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외환보유고가 3700억달러로 세계 7위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외환보유고가 많다는 것만 믿을 처지가 아니다.
대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휴대전화가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가 무려 24차례 파업의 후유증으로 10월 1~10일까지 수출이 무려 51.9%로 줄어 반 토막 나고 말았다. 현대차의 장기파업으로 현대차가 입은 손실 3조1000억원 말고도 2-3차 부품협력업체가 무려 2조5000억원이나 피해를 입었다.

갤럭시 7 리콜과 단종으로 입은 피해만 2조 5000억원이다. 9월 수출은 27.9%가 줄었고, 10월 10일까지 31.2%의 수출이 감소했다. 현대차와 삼성이 우리 경제를 이끄는 양대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 들기 시작한 셈이다. 섬유제품과 무선통신 관련 제품 수출도 급감했다. ‘최순실’에 매몰돼 경제를 내팽개칠 계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습하기 위한 해법으로 ‘거국내각’이 거론되면서 정부 부처, 특히 경제관련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이 심각해졌다. 장관이 곧 바뀔 테고 그렇게 되면 종전 정책들이 재검토될 텐데 헛수고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것이다.
당장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철강산업 구조조정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조선업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 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적자 투성이 대우조선해양을 축소하되 조선업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과연 ‘힘 빠진’ 박근혜 정부가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발주를 할 여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더구나 맥킨지는 조선·해운 산업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심의 ‘빅2’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빅3 체제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2007년 대우그룹같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늦어져 외환위기를 초래한 바보짓을 되풀이 하지 않을지 불길함을 떨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산업도 위기다. 한국 철강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39건에서 올 6월 기준, 169건으로 급증했다. 29개국에서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 118건, 세이프가드 44건 등의 제재가 이뤄졌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1건, 중국·인도네시아 11건이다. 2015년 철강수출 차질액이 60억 달러나 된다. 밖에서는 관세 폭탄, 안에선 저가 중국산 철강 공세로 국내 철강 산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심각하다.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최순실’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모두 최순실에 매달려 있다. 경제가 어떻게 되건, 북한 김정은이 어떤 꿍꿍이를 꾸미는지 관심 없는 눈치다. 정치권은 2007년 경제체질 개선에 실패해 외환위기를 자초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다시 그런 위기가 온다면 그 피해는 여야 정치인들의 자식들에게도 어김없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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