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과감한 시국 해법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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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과감한 시국 해법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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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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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두 번째 사과도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하며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이 힘든 상황에서 나온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는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국 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국은 더 꼬이고, 불안해지고 있다. 한시바삐 더 과감한 해법을 박 대통령이 내놓아야 한다.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점이다.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할 정도의 시민들의 거센 분노는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열린 촛불집회에서 거듭 확인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대해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57.2%나 차지했다.
이제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각오로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은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야 영수회담’ 개최의 공통적인 전제로 야당과의 사전 협의 없던 김 내정자에 대한 일방적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금주 중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회담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회담 개최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김 내정자는 지명 후 자신은 내치, 박 대통령은 외치를 사실상 맡기로 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또 앞으로 여야, 국회와 개각을 협의하면서 사실상 책임총리로서 거국 내각을 구성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이에 대한 어떤언급도 없다.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거국 내각을 협의하고 권력분담 논의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 시국의 엄중함을 모르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대국민 담화에서 빠진 ‘책임총리 보장’과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대폭 이양, 2선 후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먼저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재의 시국은 진정성 있으면서 속도감 있는 대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그나마 정국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외교·안보와 무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8일)가 예정돼 있다. 경제는 악화일로다. 국회에 걸려 있는 예산안과 각종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최 씨 사태로 국정은 사실상 멈춰있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청와대의 신임 참모진과 여권 지도부는 최악의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든지 대통령에게 주저 없이 진언하고 실행해야 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쇄신의 모습은 보이지 못한 채 자중지란만 일으킨다면 정국 수습이 더 멀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야당도 민심의 분노에 편승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맡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혼돈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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