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만이라도 신속히 임명해 일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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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만이라도 신속히 임명해 일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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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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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더 큰 불확실성에 맞닥뜨리게 됐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자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등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 경제는 수출 타격 등 대외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9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2.25%나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원이나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0일 주식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 언제든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감안할때 정부 경제팀이 이처럼 대내외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며 불안에 빠진 경제 주체들을 안심시키는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유 부총리가 얼마나 지도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 대선 이후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대미 무역·통상 문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이외에도 정부 경제팀이 직면한 해결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팀의 보조 일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를 이끌 컨트롤타워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물러나는 유 부총리를 대신해 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 수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내정자 신분의 한계도 물론이지만, 현 정치 상황으로 인해 임 위원장 본인의 거취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여야 지도부로부터 경제부총리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럽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경제부총리를 하루빨리 임명해 경제팀의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임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임 내정자에 대한 조기 청문회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임 내정자에 대한 ‘원 포인트 인사청문’에 시큰둥한 반응이지만, 정부가 현재와 같은 진용으로는 산적한 경제현안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가 내우외환에 처해 있는데도 경제부총리 자리가 빈 것이나 다름없는 현 상황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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