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이는 정국, 朴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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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꼬이는 정국, 朴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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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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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본격화된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위기를 수습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수습책으로 거론되는 ‘질서있는 퇴진론’에 청와대가 부정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전면 퇴진론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야당 간의 정면충돌 가능성마저 있어 보인다.
언제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못 할 지경이지만, 수습을 주도해야 할 박 대통령에게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이나 결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분출하는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의 정치 일정을 확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즉각적인 하야나 퇴진이 가져올 정치적 혼란을 피하고, 탄핵심판에만 최장 180일 걸리는 오랜 탄핵 절차 기간의 국정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한 합리적 수습책이라는 것이다.
이미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린 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여당 내 일각에서조차 탄핵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국정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제 실행 가능한 출구를 찾아야 한다.
국정 공백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우선이다.

행정부는 멈췄고, 청와대에선 영이 안 서 일선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한다.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며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 상황은 대통령 사고시가 아니다”면서 완전한 ‘2선 후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는 비판이 많다. 지난 주말 확인된 민심의 요구도 분명했다. 이견은 있지만,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완전한 2선 후퇴나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어느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비상시국이다.
야당도 구체적인 정국수습의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 3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시국기구를 구성해 대통령 퇴진 운동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넘어설 때다. 야당은 구체적인 수습 방안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통일된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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