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조기 대선’- 이 방법으로 풀자
  • 한동윤
‘개헌으로 조기 대선’- 이 방법으로 풀자
  • 한동윤
  • 승인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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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하야·강제 퇴진 아닌 국회 추천 총리로 과도정부 구성·개헌으로 조기 대선 치러야 한다”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눈이 번쩍 뜨이는 제안이 나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윽박지르고, 박 대통령은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맞선 상황에서 난국을 지혜롭게 타개하는 ‘묘책’을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제시했다.
 문 의원은 14일 발표한 개인성명을 통해 “더 이상 국민에게 분노와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추천 총리로 과도정부를 구성해 현 시국을 수습하고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하고 그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된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덧붙이고 말고 할 게 없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이미 박 대통령도 야당에 요청한 것이다. 국회가 합의해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총리가 내각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개헌’을 서두르고, 개헌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새 정부를 구성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박 대통령에게 “사퇴하라”고 고함 칠 일도 없다. 아마 박 대통령도 이런 제안까지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내친 김에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함께 처리하자는 취지다.
 박 대통령의 거취를 개헌과 연계시킨 문 의원의 주장에 호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 지원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제가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지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분권(分權)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김종인 의원 역시 “결국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 한다” 면서 “권력을 쥔 소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도 “현 대통령제가 유지되면 이후 대통령들은 약간의 비위만 드러나도 하야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의원 주장에는 새누리당에서도 호응이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으로 정치 일정이 변경되면 대선이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선이 앞당겨진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에 의한 퇴임을 의미한다.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선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고, 박 대통령 퇴진 논란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논리다.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더민주당의 ‘비노- 비문’ 의원과 국민의당 대부분이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개헌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가 “제왕적 존재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조사받고 구속되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며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분위기다.
 다만 문재인 - 안철수 두 대권주자만 반대다. ‘대통령’을 꿈꾸는 두 사람으로서는 단독 집권이 머잖아 보이는데 대통령 힘을 빼는 개헌이 달가울 턱이 없다. 그러나 개헌이 대세로 굳어지면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을지 모른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최순실 개헌’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도 ‘개헌’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일리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이다.
 이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촛불 대신 문희상 의원이 제안한 ‘개헌을 통한 대선일정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자칭 대권주자들이 제2의 노무현· 박근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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