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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제안 감사 진면목 보였다대구시의회 교육위, 22개 기관 행정사무감사
이창재기자  |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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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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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대구의 일선학교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교육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차원이다.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펼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감사의 진면목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시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속속 짚어내며 미래 시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시 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젊은 피로 무장된 30~40대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시의회 부의장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며 이번 행감에 무게를 더했다. 배창규 교육위원장과 최길영 부의장, 재선 출신의 전 교육위원장인 윤석준 의원, 젊은 피로 불리는 최재훈 의원, 의회 막내로 두각을 나타낸 배재훈 의원 등 교육위 소속 5인방들의 행감 맹활약상을 살펴봤다.

 

   
 

 ▲ 배창규 위원장 ‘미래 대구교육 방향타’ 설정 주력
 이번 교육위 행감을 주도적으로 이끈 배창규(비례대표)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대구교육의 미진한 부분을 꼬집으며 미래 대구교육의 방향타를 설정하는데 주력했다.
 배 위원장은 각급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시 아직도 일부 초등학교가 퇴직 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며, 우수한 전문강사를 섭외해 학부모 교육의 만족도와 질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학부모 역량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학교에서의 학부모 교육이 양보다는 질에, 실적 위주보다는 자발적 참여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최길영 의원 ‘시교육청과 시청과의 유기적 협력’ 촉구
 최길영(부의장·북구) 의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한 각급 학교와 기관의 대비책 마련 및 실질적인 대피훈련 실시를 촉구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학생 생활지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휴직시기를 사전에 파악하는 등 학기중 담임 교체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시교육청 행감에서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키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5년 후 대구의 학생수는 현재 29만1000여명에서 3만6000여명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의 여러 원인 중에는 자녀 교육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교육재정 형편상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구 학생 29만여명 중 6.5%(1만8941명)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대피 훈련 등을 위해서는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도 중요하다”면서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 협력체계가 공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윤석준 의원 ‘영재교육 방안 마련’
 윤석준(동구) 의원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영재교육 운영 방안 마련과 최근 발생한 교원 자녀의 위장전입 사건에 대해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도서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및 이용자들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병가를 악용하는 교원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동료 교원의 부담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현직교사 자녀의 위장전입 사건과 관련, 목소리를 높히기도 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특히 교육공무원 자녀의 위장전입이 발생하면 교육행정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영재교육과 관련, 현재의 영재교육 대상자는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누리는 일종의 특혜로 잠재력이 뛰어난 진정한 영재들이 공교육의 틀 안에서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영어권 국가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과연 ‘영어영재’인지에 의문을 표하고, 경북대학교 영어영재의 63%, 수학영재의 75%가 수성구 출신 학생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현재의 영재교육은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은 일반 학생들이 받는 특혜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을 주장해 시교육청을 당혹케 했다.

 

   
 

 ▲ 최재훈 의원 ‘달성군 교사 기피… 우수 교원 확보 근본적 대책’ 필요
 최재훈(달성군) 의원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을 통해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 교사들의 달성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진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직접 조사한 자료까지 인용하며 교육 집행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교사들을 상대로 내신을 받은 결과 달성군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추가 내신을 받았으나, 이러한 교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타 시·도 전입자 △신규 교사 △고등학교 만기 교사 등을 우선 강제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달성군 초등학교 교원이 대구시 전체의 10% 정도임에도 타 시·도 전입자와 신규 교사의 비중이 45%나 되고, 특히 신규 교사는 61명 중 35명으로 57%에 달한다”며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떠밀려 왔다고 느끼는 선생들이 과연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이로 인해, 달성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달성군 근무 기피 현상은 달성군 가산점 하향 조정과 함께 달성군 이외 지역 학교에 근무를 해도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에도 기인한다”며 “행정기관으로 파견을 가는 교사 뿐만 아니라 신임기(교육경력 0~4년) 교사들의 임신과 휴직이 늘어나며,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들이 대체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열악한 지역인 달성군 근무 가산점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번 행감에서 최근 교육공무원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가 2건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강사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성범죄 경력자가 발 붙일 수 없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배재훈 의원 ‘교육박물관 설립, 예산 상황에 맞도록 재검토’ 요청
 배재훈(수성구)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타 시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전문상담사 등 교육 공무직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상대적으로 급식양과 횟수가 많은 중·고등학교에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반면 정규직 영양교사는 초등학교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환배치를 통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의 경우 예산 상황에 맞는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등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배 의원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박물관 설립의 재검토와 관련해 주목받았다.
 그는 “대구교육청은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없는 박물관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설립 예정지 또한 현재 통폐합이 진행 중인 학교의 후적지이지만 아직까지 통폐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박물관 건물은 전문적인 수장공간 등이 필요한데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수장공간을 마련해 충실하게 자료를 수집한 후 예산상황에 맞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구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 공무직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청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은 2928명이며 비정규직으로 통하는 교육 공무직원은 35개 직종에 6849명으로 일반직의 2배가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경우 초등학교에는 정규직 영양교사가 편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급식의 양과 횟수가 많은 중·고등학교에는 교육 공무직 영양사가 주로 배치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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