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발언이 파문을 빚고 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장 방위사업청장은 안보관련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런 말을 했다. 나라의 방위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가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망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운운하며 한국에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한국이 분담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미군의 철수를 검토할 의향도 있음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주한 미군주둔과 전략자산의 운용 등 동맹 및 방위조약 이행과 관련한 미국 측의 부담을 우리측에 떠넘기기 위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대로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시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및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분담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상대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입장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핵심 업무이기도 하다. 장 청장이 그런 본분을 망각한 채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이 거의 한 달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가 정책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부처를 이끌고 있는 관료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에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장 청장은 발언이 논란을 빚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언급을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방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지만, 이것으로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장 청장의 발언 경위를 조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길 바란다. 국정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 연루 혐의로 리더십을 잃은 상태라고는 하나 내각의 기강까지 무너져서는 곤란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