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6일 해남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서해안 벨트를 따라 북상해 수도권의 닭·오리 사육농가까지 덮쳤다. 서해안 벨트는 철새도래지가 많아 AI 취약지대인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되던 일이었지만 바이러스 확산속도가 생각보다 빨라 양계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AI 관련 긴급간담회를 하고 AI 피해 지자체에 대해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철새 축제는 당분간 자제토록 지자체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조처를 했다.
당정은 이미 확보한 자금 600억원을 집행하는 것 외에도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안전처의 재해안전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농림부의 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시국이 어수선하므로 현장 방역조직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방역 관련 조직을 독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있을 때 AI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진다면 그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올해 AI는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무안, 충북 음성과 청주, 경기도 양주에 이어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산란계 농장까지 퍼졌다. 또 충북 최대의 오리 산지인 진천에서도 23일 AI가 발생해 해당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4500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다. 야생조류의 감염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지에서 고병원성 H5N6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뿐 아니라 강원도 원주에서는 국내 텃새인 수리부엉이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모든 야생조류가 바이러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써는 주로 철새들에 의해 발병하는 AI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 AI가 발병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도살처분을 하고 감염농가 주변을 차단하며, 확산을막기 위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방법이 전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겨울철이면 AI 홍역을 앓아왔다.
농림부는 근본대책의 하나로 AI가 빈발하는 지역에서는 사육을 집단화해 관리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방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AI가 발병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전면중단하고,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휴업보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AI로 인한 방역비와 도살처분 보상금을 고려하면 예산상의 부담도 크지 않으리라고 추산한다.
이미 충북도는 지난해 4월 농림부에 휴업보상제를 건의했으나 농림부는 정부 차원의 일괄 시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휴업보상제를 시행할 경우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언제까지 AI를 연례행사로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근본해결책을 고민해 봐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