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취 관계없이 의혹 규명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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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취 관계없이 의혹 규명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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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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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박 대통령의 입장과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박 대통령은 최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했다.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작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사건의 공동정범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비선 실세’ 최 씨를 비롯해 측근 인사들과 공모해 비리에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박 대통령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본인이 비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더욱 당당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했어야 옳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두 번째 담화에서 검찰과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허언이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내놓은 이런저런 거부 사유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 조사를 받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본인의 거취 문제를 밝히면서도 비리 의혹 조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이런 정도로는 특검의 조사를 제대로 받겠다는 기존 입장이 유지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특검은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 조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수사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조승식·박영수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진행돼야 마땅하다. 거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나 탄핵 등의 정국 상황과 별개다. 그간 검찰 수사를 통해 일련의 비리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미흡하다.
특검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 전반을 난맥에 빠뜨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낱낱이 조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서 더 진전된 내용이 없다면 특검의 존재 이유를 추궁받게 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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