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와중에 예산안이 시한 안에 처리될지 걱정이 많았지만 의외로 여야는 별 충돌없이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예산안 처리는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켰다. 지난 28년간 예산안이 법정 기한에 처리된 것이 7차례에 불과했던 데 비추면 국회가 기본 임무는 지킨 셈이다.
비선 실세 파문으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하는데 예산안 처리마저 파행으로 치달으면 민생의 고충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400조원대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성장 전망이 어둡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요긴하게 쓰여야 하는데 시한 내 예산안 처리로 계획적 재정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올해도 국회 예산안 심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졸속·부실 심사 지적이 일었다. 우선 ‘최순실 파장’이 워낙 심각해 국회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국정 농단 파문에 휩쓸려 예산안 심사는 정치권과 국민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도 최 씨 관련 의혹에 집중됐다. 가뜩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비판받는 국회가 경제, 민생 정책을 깊이 있게 살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박 겉핥기, 벼락심사 비판을 면치 못했다.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치성 예산이 걸러졌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았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원을 깎고 1조2000억원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예산’이 삭감돼 헛돈이 나갈 위험은 그만큼 덜었다. 그러나 예산증액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가 증액 요청한 사업이 4000여건, 40조원 규모에 이르렀다.
증액 요청 규모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한다. 증액 심사는 비공개로 이뤄져여야 예산 나눠 먹기 구태가 재연됐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쪽지예산’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게이트’를 틈탄 의원들의 잇속 챙기기는 더 심해졌다는 후문이다.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기로 여야,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일부 지방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끝날 것인지 두고 봐야겠으나, 관련 특별회계가 시행되는 3년 동안은 보육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대신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 38%보다 높은 40%로 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자증세다.
나라 살림이 늘어나는 바람에 내년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바라본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산업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넘어야 할 도전이 쌓여있다.
돈 들어갈 데가 많은 만큼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이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