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간 있다 협상하라
  • 한동윤
‘탄핵’시간 있다 협상하라
  • 한동윤
  • 승인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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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제3차 담화에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여야가 논의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모든 걸 국회에 위임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은 “꼼수”라고 비난했다.
야당의 공세에 말려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새누리당 ‘비박’의 스텝이 꼬였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 데 ‘탄핵’에 나서는 것도 모양이 사납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4월 말 퇴진- 6월 말 대통령선거’ 당론이다. 그러나 그 것도 며칠 가지 못했다. 지난 주말 서울에 등장한 ‘촛불’ 규모에 놀란 ‘비박’들이 4월말이고 뭐고 “당장 탄핵”으로 다시 돌아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운명이 모두 ‘촛불’에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국회탄핵은 ‘9일’로 정해졌다. 탄핵 가능성이 높다. 오락 가락, 우물쭈물해온 새누리당 ‘비박’이 탄핵 열차에 올라탔으니 부결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박 대통령 3차 담화에 대한 실시간 여론을 수렴한 결과 “당장 하야하라”는 ‘촛불’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여야가 탄핵에 나서기 앞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나온 셈이다.
중앙일보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 까지 실시한 “박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 맡기는 내용의 3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방안 마련에 나서야”가 무려 70%를 차지했다. “조건 없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23%다. “예정대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7%다. 국회가 임기단축을 위한 협상에 나서라가 70%, 당장 퇴진이나 탄핵이 30%인 셈이다.

서울과 전국 곳곳에 등장한 촛불의 숫자는 정확치 않다. 서울 광화문 일대는 그 시간을 전후해 지하철 역을 통과한 승객과 승차 인원을 합해 200만 명이 넘었다는 게 주최측 주장이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했지만 경찰 추산은 몇 십만 명에 불과하다. 몇 명이 참석했든 일단 ‘촛불’은 “박 대통령 당장 퇴진하라”를 외쳤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준다.
물론 “국회가 박 대통령 퇴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박 대통령 조기 퇴진을 찬성하는 것이다. 다만 촛불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즉각 하야”와는 다르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헌정에 공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잘 살피라는 염려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총리’를 여야가 합의해 임명하고 그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 70%가 ‘질서 있는 퇴진‘을 바라는데도 박 대통령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퇴진시키겠다는 움직임이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비박’도 사실상 가세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정했는데도, 당론 결정에 참여한 ‘비박’이 하루 만에 이를 뒤엎은 게 그렇다. ‘촛불’에 놀라 허겁지겁 탄핵 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급기야 “박 대통령은 탄핵되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강성 발언으로 지지도를 끌어 올린 데 자극 받았는지 ‘극렬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받았지만 즉각 사퇴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까지 사퇴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헌재 심의고 뭐고 당장 청와대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촛불’은 위력적이다. 광장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줬다. 그러나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촛불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도 방해할 수도 없다. ‘촛불’에 나타난 민심을 제도권에 담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촛불’에 놀라 ‘탄핵’으로 내달리고, 그 것도 모자라 “탄핵되는 순간 대통령 자리 내놔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뒤엎는 발상이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모두 읽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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