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하야” 대신 헌재결정 지켜보자
  • 한동윤
“퇴진·하야” 대신 헌재결정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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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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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주말에도 ‘촛불’은 여전히 타올랐다. 청와대 부근까지 몰려갔고, “박근혜 하야하라”는 요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정치인들의 ‘촛불 정치’ 역시 계속됐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장으로 달렸다.
다만 탄핵 ‘이전’과 ‘이후’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촛불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만 명이 넘었다는 지난 주말까지의 집회와 달리 80만 명(주최측 주장)이 모였고, “박근혜 하야하라”는 구호도 줄었다. 대신 헌법재판소를 향해 “하루 빨리 탄핵심판하라”는 새로운 구호들이 등장했다.
큰 변화는 안철수 전 대표가 촛불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는 10일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사)새정치디딤돌 창립기념 초청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경제 컨트롤타워, 외교 컨트롤타워가 작동 하지 않은 게 벌써 한 달 반이다. 이런 긴 기간의 국정 공백 사태가 하루하루 더 늦춰질수록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이미 지난 한 달 반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것”이라며 다른 대권주자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촛불의 압박이 어떻게 변할지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대권주자들이 촛불 현장에 출몰하는 한 촛불은 꺼지지 않을지 모른다. 나라의 위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사회 원로들은 한결같이 안보-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법치(法治)와 준법(遵法)을 강조했다. “촛불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부터 대권주자들의 경솔한 행동을 꾸짖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앞으로 모든 것은 헌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다. 법에 따라 하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국정 전반이 위기에 빠져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이 비상 시국에 걸맞은 비장한 자세를 갖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역시 “당면한 경제·안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내각이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전 변협회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 절차와 별개로 ‘하야’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사회를 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가다운 충고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 총사퇴는 해법이 아니다. 법이 정한 대로 총리가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빨리 개헌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 헌법 아래서 대선을 치르게 되면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퇴임 절차를 밟는 만큼 촛불(시위)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 중지’에 방점이 찍혔다. 신경식 헌정회장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억압적으로 실력 행사를 하려 하면 안 된다. 각자 감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법치국가에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거세지고, 경제는 바닥이고, 사회는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손인웅 덕수교회 원로 목사 역시 “혼란은 막아야 한다.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 우리 속담에 ‘쥐는 잡아도 독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다. 잘못된 것은 잡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큰 독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근상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주교는 “정치권이 이 상황에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완벽하게 이기려면 반드시 무리가 따른다. 국민도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시 ‘촛불’에 자제를 구한 것이다.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은 “준법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퇴진하라’ ‘하야하라’는 말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탄핵이 된 마당에 정치권이 나서서 민심을 수습해야지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대선, 정권에 눈이 멀어  계산하다가는 정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이 가결된 만큼 ‘묻지마식 때리기’ 풍조를 멈춰야 한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정치권의 민심 선동 등 격앙된 비난이 만연했다.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집단 최면’을 경계해야 한다”는 충고는 정치권과 검찰이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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