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에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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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에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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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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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1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지난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나름 작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밝히고,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를 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아울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꼽았다.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의혹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강요 의혹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검찰이 수사했다.

최 씨 비호 의혹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관련기록도 특검에 넘겼다고 했다.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수사도 특검의 과제로 남겼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으나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대신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박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점을 최 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이 때문에 정권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검찰이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 수사도 미적거리다 핵심을 겨누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검찰 수사는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따라 최종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고 금주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의혹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직접 밝혀내야 할 부분도 적잖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늑장을 부려 진실 규명에 필요한 증거들이 인멸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끈 민심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특검이 파헤치길 기대하고 있다. 특검은 발족 당시 밝힌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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