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개헌’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분위기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아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문’(門)을 열어 젖혔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 탄핵 3일 뒤인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의 주장은 “개헌이 대선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을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국회가 새로운 국가시스템 정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개헌의 방향은 ‘분권’(分權)이다. 정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떤 제도로든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손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가 말한 ‘분권’은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다.
정 의장이 “개헌이 대선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 12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은12일 ‘여야정(與野政) 협의체 운영’과 ‘국회 개헌특위 신설’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이 정국의 중심 이슈로 부상한 셈이다.
정 의장에 하루 앞서 김종인 전 더민주당 비대위 대표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립·패권의 정치시스템에 마침표를 찍어야 촛불시위에 나타난 국민 여망에 보답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정국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고, 이제는 정치권이 결단해 변혁으로 나설 때”라며 “대립과 갈등,패권과 당리+당략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정부와 여당, 야당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촛불 권리장전 운동은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개헌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은) 시민주권의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며 개헌을 적극 주창했다.
그러나 ‘개헌’의 최대 장애는 대권주자들이다.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개헌을 자신의 집권을 저지하려는 음모로 파악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역시 개헌 반대다. 다만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본다. 이 문제들은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차기 대통령 임기중 개헌론이다.
과연 내년 대선에 앞서 ‘개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민주당 내 ‘친문’이 결사반대하는데다,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국민의당도 적극성을 보이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이 숨은 ‘뇌관’(雷管)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개헌’에 동조하는 의원들로 ‘제3지대’를 형성해 별도 정치세력화하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극적 개헌파다.
김종인 전 대표의 ‘제3지대’는 더민주당내 반 문재인 세력과 국민의당-새누리당 ‘비박’을 한데 묶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짙게 깔려 있다. 문 전 대표 대신 이재명 성남시장을 감싸는 게 그렇다. 개헌이 성사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노무현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탄핵’ 당하는 대통령이 나와선 안 되겠다는 자각을 정치인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내년 대통령을 뽑아 봐야 또 촛불이 터져 나오고 ‘탄핵’ 바람이 분다면 그처럼 큰 비극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