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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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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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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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일 영양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경북도민일보] 1863년 11월,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을 남겼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결국 링컨의 그 말은 민주주의를 한마디로 잘 나타낸 셈이다. 그렇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국민이다. 바로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성원인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로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방식인 간접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독일 나치정부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말했다.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라고. 그 말대로다. 우리의 의식이 위를 향하지 않고 아래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선출한 대표들은 정말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우리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웠기에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관리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경고를 울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를 얼마나 잘 살려 간접민주주의의 울타리 안에서 전국민적 정치참여를 이루어내는 데 있다.
간접민주주의 방식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현재 사회 여건상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참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투표와 정치후원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부정적인 정치권의 이미지가 정치후원금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후원회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아직은 그 역할이 그리 부각되지 않아 몰라서 못하는 이도 많고, 알더라도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 하지 않는 이도 많다. 그렇지만 정치참여에 대한 첫 걸음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작은 움직임이 나중에는 큰 물결을 이뤄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주인이라면 방관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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