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첫발 떼는 박영수 특검
  • 연합뉴스
‘대통령 수사’ 첫발 떼는 박영수 특검
  • 연합뉴스
  • 승인 2016.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본격 수사가 스타트 라인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 개시를 선포한다. 특검팀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의 성패와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운명의 첫주’를 맞은 것이다. 특검팀은 최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재벌총수 등 주요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 금지했다. 신병 확보를 위한 통상적 절차이지만 출금자 면면을 보면 수사의 요체와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을 둘러싼 금품 거래의 뇌물성 입증이 화두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김기춘 전 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호 의혹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범위가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광범위하다. 무엇보다 핵심 조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다. 특검팀이 한 점의혹을 남기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했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
수사의 신호탄은 비리 의혹의 진원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중요 참고인의 소환이다. 소환과 압수수색은 수사 상황에 따라 순서가 엇갈리기도 한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대표적 타깃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청와대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 밖인 연무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증거물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비밀 보호 규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한 상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반면 같은 법률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어느 쪽이 우선인지 애매하다. 특검으로선 청와대에 맞서 법률 논리를 새로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의 종착지는 대통령이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 없으니 최대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청와대나 제삼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일은 어렵다. 박 대통령은 그간 담화문을 통해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특검 조사가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 피의자가 부인하지 못할 물적 증거와 관련 진술이 최고의 무기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70일로 내년 2월 말 종료된다. 1회 연장되면 3월 말까지 가능한데 특검팀은 연장 허용이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는 하지만 시간이 넉넉지 않다.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비리 의혹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다 새누리당 의원의 위증 교사 의혹 등까지 끊임없이 불거진다.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 행보가 절실하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