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폭 완화
  • 황병철기자
군위군, 불합리한 지방규제 대폭 완화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2016년 한 해 동안 매주 목요일 부군수 및 실단과소장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특히, 지난 16일 공포한 군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외 13건에서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완료할 때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하수도 사용개시 전 신고 조항을 삭제해 점용허가자의 준공검사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하했다.
 또한 시설의 노후 및 주차공간의 불편 등으로 유통시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전통시장의 경쟁력강화 및 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시장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위 공설시장 사용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