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 공식 선언한 박영수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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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수사 공식 선언한 박영수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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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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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박영수 특검 등 수사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했다.
현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사상 최초의 수사가 닻을 올렸다.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박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임명 직후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른 수사”라며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는데 초심이 일관되게 유지되길 바란다.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절실하다. 수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더없이 높다.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비리 의혹의 진상과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 사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특검팀은 현판식이 열린 첫날부터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고강도 수사 의지가 읽힌다.
압수수색 첫 대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관련자 개인 주거지 등 10여곳이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제삼자 뇌물과 배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거액 지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사안 등과 연관돼 있지 않으냐는 의혹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삼자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된다. 뇌물죄 적용 문제는 이번 수사의 최대 난제 중 하나다.
청와대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사실상 예고돼 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청와대 관저와 경호실을 비롯해 금기시돼 온 ‘성지’를 돌파할 법리와 명분을 재구성해 맞서야 한다.
비리 의혹에 관한 한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수사 원칙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수사 과제가 산적해 있어 특검팀의 행보가 빨라질 듯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다. 초반부터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정 씨 신병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데 독일 검찰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 비리 관련 단서를 파악했다는 소식이다.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이후 불거진 최 씨 일가의 부정 축재와 이권개입 관련 의혹을 모두 파헤칠 기세다. 세간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최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대형 참사를 부실 처리한 게 아니냐는 내용인데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이번 수사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지금 매머드급 특검팀에 쏠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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