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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 “안보상황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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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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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가보훈처가 연초에 실시한 ‘2016년 나라사랑의식지수’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 국민이 71.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가 50.9%였던 것과 비교해 1년 사이 무려 20.5%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은 북한의 지난해 1월 6일 4차 핵실험과 9월 9일 5차 핵실험, 잇단 중거리 노동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보훈처 조사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이 본격화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말미암은 국가안보 불안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 안보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 안보 수준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고 답변한 20대는 72.8%로 전년(44.9%) 대비, 무려 27.9%포인트 상승했다. 30대는 70.4%로 전년(43.2%)보다 27.2%포인트 상승했다. 20대와 30대의 안보위기감 상승폭은 10대(5.8%포인트), 40대(9.4%포인트) 상승폭과 큰 대비를 보였다. 이는 군입대 및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는 세대로서 피부로 느끼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응답자의 72.2%는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의 전쟁발발 시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응답률은 2.3%로 2015년(5.8%)에 비해 3.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북한 편을 들겠다는 응답이 전년(4.1%)에 비해 전무(0%)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발발 시 지원의향’을 묻는 질문에 73.1%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겠다고 답했다.
 국민의 북한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 위기의식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국군통수권이 대통령에서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감으로써 긴장도가 떨어진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보의식은 절대적이다. 특히 20대 30대가 40대에 비해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젊은 층이 이른바 ‘진보-좌파’들의 남북화해 세뇌에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안보 흔들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 배치 지연(반대)을 위해 지난 4일 방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을 만났다. 이들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이며, 중국이 북한 핵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중국 측의 설득만 듣고 왔다. 우리 안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더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네티즌들은 “(66년 전) 중공군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긴 날, 중국에 가서 사드를 협의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공군 공세로 연합군이 밀려나고 서울을 빼앗긴 1951년 ‘1·4 후퇴’에 비유해 더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제 2의 1·4 후퇴’로 부르는 네티즌도 있다. 더민주당은 이같은 비판을 새겨듣기 바란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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