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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하다 패배한 과거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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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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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12년 봄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권연대’에 합의하고 공동선거운동에 나섰다. 두 야당의 야권연대가 가장 먼저 합의한 것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이었다. 한명숙-이정희 공동대표는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몰려가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며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휘둘렀다.
거의 모든 선거 전문가들은 강력한 야권연대를 앞세운 야권의 “승리”를 예측했다. 한명숙 대표는 ‘절대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통진당은 ‘원내교섭단체’구성이 목표였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무참히 패배했다. 유권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합의한 한·미FTA까지 반대하고, 역시 자기 정권에서 시작된 제주해군기지를 뒤엎는 세력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주요 외교안보정책과 합의를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합의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가 걸린 문제를 득표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유력 주자들은 하나같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 사드 배치 합의를 재협상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위안부합의가 어떤 과정과 진통을 거쳐서 나왔고, 사드 배치가 왜 결정됐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위안부 합의는 한·일 관계를 ‘과거사’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 ‘종군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치욕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지만 두 나라가 ‘과거’에만 얽매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한 것이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한·일 두 나라가 과거사로 다툼으로써 그 공조가 흔들린다는 미국의 판단도 작용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군국화 우려도 있지만 그건 중국과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많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드 배치 연기나 반대다. 한·미 두 나라는 상호동맹관계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미군과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들여오는 방어무기다.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반대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주한미군으로서는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체제 도입이 무산되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 야권 대선주자들과 일부 야당의 한·일 위안부합의와 사드 반대 주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야권은 2012년 한·미 FTA 반대를 내세웠다가 다 이긴 선거에서 패배한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 국민은 그런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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