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2일 수요일
 
포항, 울릉, 포스코,
정치자치행정
박명재 의원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원, 前 시의원 등 4명 집유·사회봉사 명령
손석호기자  |  ssh@hidomi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1.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원이 박명재 국회의원의 가족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 A씨(6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62)와 C씨(6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D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SNS를 통해 ‘박 의원이 조강지처를 불륜혐의로 쫓아냈다’ 등의 가족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정사를 악의로 가공·날조해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손석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고충처리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37809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희
Copyright 2011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