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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당한, 그래서 황당한
모용복기자  |  yb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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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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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용복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참석을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 씨가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다.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근거로 들어 자신과 딸 정유라가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추된 사건이 있어 증인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씨가 특검소환에는 헌재 탄핵심판을, 헌재에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내세워 출석 거부를 하고 있어 명백한 ‘불출석 돌려막기’ 거짓말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 씨가 그동안 해 온 거짓말은 자고 일어나면 특검과 언론을 통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독일에서 귀국 직후 공황장애 증세가 있어 검찰에 바로 출석 못한다는 최씨의 말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 10일 최씨의 조카 장시호는 이모가 사용하던 것이라며 또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최씨 소유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이마저도 부인했다.
엊그제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모른다고 했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전추씨… 새해에는 꼭 시집가세요”라는 크리스마스 카드 메시지가 국회 국조특위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비단 최씨 뿐만이 아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
국조특위에 출석한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거짓말을 너무도 뻔뻔스럽게 하는가 하면 어떤 위인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기도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 받고도 숨바꼭질 하듯 출석 회피를 한 사람들은 더 말해서 무엇하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거짓 앞에서 法治가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들린다는 사실이다.
공직자의 비리나 거짓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재벌총수 등 지도급 인사들이 이만큼 뻔뻔스런 얼굴을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있던가.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일본의 66배, 인구 대비로는 165배나 많다고 한다.
반면 위증사범에게 내리는 법원의 판결은 관대해서, 위증죄로 기소돼도 82%는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로 국민들을 화병에 걸리게 하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비록 거짓이 탄로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해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것이며 처벌수위는 사실을 말해 손해 보는 것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거짓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갈수록 거짓말에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법을 이기는 사회는 진정으로 희망이 없다.
법이 무너진 사회는 그야말로 지옥이다.
이는 결코 보수, 진보와 같은 이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양심과 비양심의 문제인 것이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켜보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그토록 주창했던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정상이 정상처럼 뿌리내리는 일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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