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사드배치에 대한 한·미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드’ 주장을 진보-좌파들이 비판하고 나서자 ‘사드 재협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사드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안 지사의 소신 발언이 돋보인다.
안 지사는 “전통적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된다”며 “전임 정부가 국가 간에 이미 협상해 놓은 걸 이제 와서 뒤집는다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생면부지인 사람이 실수하면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오래된 친구에게 그렇게 하면 친구가 하나도 안 남는다”며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인데 정부가 협상한 것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사드 반대”를 외치는 야권 대선주자들이 배워야 할 자세다.
안 지사의 ‘사드 재협상 불가’ 발언이 나오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드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아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 쪽에 기울었던 문 전 대표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다. 안 지사의 소신 때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 비준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드’는 이미 충분한 공론화를 거쳤다. 지나칠 정도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전국이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그 공론화는 진행 중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공론화하자는 것은 온 나라를 ‘사드 혼란’으로 다시 밀어넣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국회 비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미국과 한·미군사보호협정을 맺은 나라다. ‘사드’는 그 협정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사드’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미협정에 의해 남한에 주둔한 미군 보호가 목적이다. 기존 협정에 의해 두 나라가 합의한 ‘사드’를 다시 국회에 올려 비준하겠다는 것은 ‘야대’(野大)를 이용해 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
‘사드’ 문제를 중국과 러시아와 상의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을 외국 의견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안보와 국방은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생명이다. ‘사드’ 문제에 관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다지만 말이 설득이지 두 나라의 ‘허락’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 전 대표와 달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15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을 둘러본 뒤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로 배치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드에 관한 한 안희정 지사와 반기문 전 총장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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