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일땐 경고수준…효과 미미
  실체따라 사태향방 `하늘과 땅’차이

　`절대 예단을 하지 말아달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른 19일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끝내 현실화됐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한꺼번에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특히 `위성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그 실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무엇보다 우선 생각해야 하는 점은 미사일 문제가 국제법적으로 볼 때 명확한 통제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NPT(핵무기비확산조약)라는 확실한 통제수단이 있는 핵문제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런 애매함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1차 미사일 발사 당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사일 발사 보름여가 지난 9월 15일 유엔 안보리 한스 달그렌 의장(유엔주재 스웨덴 대사)은 북한이 사전 통고없이 `로켓 추진 물체’를 발사한 데 우려와 함께 유감을 나타내는데 그쳤다.
　거기다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이 투명하고 국제안전 규범에 부합한다면 관련 국가는 우주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주권국가의 미사일, 특히 위성 발사체 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미사일 발사전 탄착 또는 낙하 예정 지점 부근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나 주변국에 시험발사 사실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정도지만 그 효과가 대단치 않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 `안보리 제재’ 운운하고 있지만 심리적압박효과 외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외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미사일 발사를 막는것”이라면서 “일단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되고 나면 사태는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에 `적절한 경고’를 주면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최근 `안보리 제재’ 운운하고 있지만 심리적압박효과 외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내부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제재방안이 무엇인지가 관심사가 된다.
　한마디로 북한이 필요료 하는 `식량과 기름’ 지원을 어렵게 하고 `돈줄’을 죄는 것이 이 방안에 해당된다.
　크게 보면 모두 돈문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북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정부 차원의 남북협력과 민간교류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미사일 발사의 폭발성을 극대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이 이런 원칙에 공감을 표할 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국의 `안보위협’으로 여겨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내 목소리가 커지고 북한 미사일에 `히스테리성’ 반응을 보여온 일본 역시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미사일 발사가 현실화할 경우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한국과미국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핵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미사일 문제도 결국은 한반도 미래와 연관있는 안보현안이라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인 이 사안에 지혜롭게 대처하려면 정부 내부의 대응 논리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