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왜곡하는 교육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이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을 일컫는 것으로 수업 및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지침 역할을 한다.
고시안은 추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현장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고한다.
답답한 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연대해야 할 시점에 이런 대형악재가 터졌다는 점이다.
일본 측은 10년 단위로 벌이는 개정작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을 떠올리면 그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영토 도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철회를 요청했는데, 당연한 대응이다.
아베 정권이 보수 강성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정부가 과거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담으려 했다가 우리의 반발로 철회한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비록 대통령 탄핵정국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영토문제와 관련한 대응에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보여야만 한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 왜곡교육의 의무화를 철회하는 게 최선임을 말할 것도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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