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동안 헛돈 쏟아부은 가계부채 대책
  • 경북도민일보
한해 동안 헛돈 쏟아부은 가계부채 대책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연간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1년 전 은행의 가계대출 긴축 정책을 시행했지만 가계 빚은 계속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년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1154조6000억 원으로 1년 간 124조 원 늘었다”며 “연간 증가액이 사상 최대였던 2015년의 110조1000억 원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집계에서 빠진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 대출,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판매 등을 포함시키면 가계부채 증가 폭은 약 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별로 은행은 2015년 78조2000억원이던 증가액이 68조8000억 원으로 12.0% 줄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은 31조9000억원에서 55조1000억 원으로 증가 폭이 72.7% 늘어났다. 당국이 은행권 대출을 조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비싸다. 작년 12월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29%인데 비해 상호저축은행은 연 14.7%에 달했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던 정부 정책이 대출자의 이자 부담만 늘린 셈이 됐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비유된다. 잘못 건드리면 위험하고 그냥 놔둬도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해 여신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옮겨갈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201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될 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걱정하는 관측이 무성했다. 가계부채는 최근 5년 동안400조 원 늘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로는 작년 9월 말 현재 1300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운용한 탓이 크다. 정부는 이런 정책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꼼꼼히 다시 들여다보고 고칠 데가 있으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