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기업 김영란법’ 추진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기업 김영란법’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경유착 뿌리 뽑아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공직자가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기업 김영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최순실 국정 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사태는 정경유착이 초래한 불행이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인 위원장은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거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면서 “공직자 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나 대상자의 부정청탁 금지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부금 모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재 대상을 기부금품 모집자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를 통해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업에 각종 준조세를 강요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기업과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안 개정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