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4년 중임 이원정부제 개헌안 가닥
  • 손경호기자
바른정당, 4년 중임 이원정부제 개헌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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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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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외치만 담당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바른정당이 21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 중임제다.
 또 이원정부제를 도입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외치 이외의 일반 행정을 맡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개정 헌법을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 임기와 정수는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각각 4년,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하는 등 국회에 대한 특혜를 줄인다.

 국회 형태는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되 통일 후에는 양원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선거방식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법 개정사항이라서 헌법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무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한다.
 바른정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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