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소득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유아단계부터 발생하고 있고 그 격차는 초·중·고·대학교, 심지어 첫 직장, 향후 소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브리핑을 갖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에 상관없는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꿈을 키워나가지 못하면 결국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1.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현재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서울 주요대학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장학금이 필요없는 ‘있는 집 자녀’다. 학년이 오르면서 부의 차이에 따라 점점 벌어지는 교육격차가 서울 소재 주요대학 진학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은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교원·학부모·일반국민 1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격차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93.9%)이 지역·계층간 교육격차가 크다고 응답했다. 교육격차 원인으로는 소득수준 대비 교육비 투자차이(67.7%)를 꼽았다.
미래에는 이 같은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 선점에 따른 승자 독식구조가 생기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부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하면서 교육 양극화도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법으로 ‘교육사다리 재건’을 제시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단계 때부터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제도를 마련한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늘려 저렴하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 3~5세 누리과정 시기에 향후 학습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보급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 △수학포기자 예방 교육 △고입 사회통합전형과 대입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 단계별 실질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장애학생이나 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학생 지원의 경우에는 주민 복합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교 건리과 특수교사 확대가 대표적이다. 다문화학생을 돕기 위한 다문화교육지원법 등 관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학생 대상 평생 멘토링 제도도 운영한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인프라·재정·법령 마련 등 여건도 갖춘다. 교대나 사범대에 취약계층 학생지도를 위한 교과를 마련하고 우수교원이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산점 등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에 교육예산이 더 투입되는 제도도 운영한다. 취약계층 교육지원 정책인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각층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심화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해 학생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정책은 정부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공공형 사립유치원 신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일반 사립유치원 중 교육부가 인증하고 평가하는 유아교육기관이다. 정부지원도 받는다. 기존 지원(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 학급운영비 등) 외에 교사인건비(공립유치원 기본급 수준)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재·교구비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원비를 낮추고, 교육 콘텐츠 수준은 높인다.
교육부는 공공형 유치원 도입이 시급한 대도시나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공·사립 비율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확대한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만 3~5세 미취학 아동이 갖춰야 할 지적·신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커리큘럼을 개선한다. 만 3~4세 단계에서는 신체·정서적 발달지원에 치중한다. 만 5세는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한다. 누적되는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국 하이스코프재단의 페리 프리스쿨 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육방법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정서발달교육과 취학 전 학업 준비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효과도 검증됐다. 1962~1967년 미시간주의 흑인 3~4세 대상 아동교육을 약 2년간 진행한 다음 이후 40세까지 추적조사해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소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았다. 범죄율과 흡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누리과정의 장기적인 운영 내실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말 유아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도 준비한다. 유치원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평가를 마련하고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사례를 확산하는 게 골자다.
유보통합 기반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교육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교육의 질적 차이가 교육격차 발생의 진원지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6학년 대상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가 눈에 띈다. 저소득층 예비 중학교 1학년 중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총 300명을 선정해 월평균 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고려하고 있다.
학업분야뿐 아니라 예술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학생 중 예술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는 또래 멘토링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학나눔학교’를 183개교 도입하기로 했다. 눈높이 교육을 통해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를 다시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3. 고교입시 사회통합전형 도입
핵심 중 하나는 고입 사회통합전형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를 비롯해 자율형공립고(자공고), 마이스터고 입시에도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해 학업 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수생이 몰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은 이미 해당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통합전형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2019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비평준화 일반고, 자공고, 마이스터고에 적용된다.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시·도 협의를 통해 교육비·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비·교육급여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로 따지면 월 소득인정액이 223만원 이하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 확대도 추진한다. 고른기회전형은 장애인·농어촌학생·저소득층을 위한 정원 외 전형과 대학 자율로 선발하는 정원 내 전형 등을 말한다. 2017학년도 기준 3만9083명이 이 전형을 통해 대학에 갔는데, 교육부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이나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INT) 평가내용에 취약계층·지역인재 등을 포함한 고른기회전형 운영을 반영해 해당 전형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과대학 등 선호학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늘린다. 올해 5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42%였다.
중·고교 학습 결손학생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특히 수학포기자(수포자) 줄이기가 주요 목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수포자 비율은 초등학교 8.1%에서 중학교 18.1%로 껑충 뛴다.
해법으로 교실 수업개선을 추진한다. 기존 문제풀이 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과정중심 평가와 성취평가제로 바꾼다. 방과후학교에선 수준별 수업을 확대한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수강좌도 운영한다.
고교에서는 EBS 활용 지원이 핵심이다. 저소득층 학생의 수능·내신 대비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 편성한다(2개 과정→5개 과정). 대입 수시 핵심전형으로 꼽히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등 쓰기교육 콘텐츠도 강화한다.
진로·진업교육도 강화한다.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을 통해서는 정원의 10%가량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뽑을 계획이다.
4.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예산을 지난해 2506억원에서 올해 2629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4000명이 많은 총 10만8000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 대가로 지원한 ‘국가근로장학금’의 명칭이 바뀐 것이다.
신청 대상은 성적이 C0수준(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이다. 교내, 초·중등학교, 기관, 기업에서 일을 하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시급은 교내근로 8000원, 교외 근로 9500원이다.
대학생이 희망하는 업체에서 국가 근로를 하고 이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취업연계중점대학’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는 25개교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대학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완화한다.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 중 대학이 추천하는 학업성적 우수자는 학자금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해준다.
민간 주택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을 선정할 때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 등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입사 비율을 기존 1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전체 학생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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