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민국의 이목(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선고가 촛불과 태극기로 갈가리 찢겨진 대한민국의 갈등을 봉합하는 종착점이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들의 행동을 보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갈등 종식보다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핵 기각 시 항쟁하겠다는 세력이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은 헌법재판관을 린치하라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이들 모두 민주주의를 좀 먹는 세력들이다.
더구나‘떼법’에 의해 판결이 좌지우지된면서 그 것은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박근혜완전탄핵 비상농성단’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9일 가진 기자회견은 과연 이들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인 박근혜 탄핵을 결코 기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이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럼없이 밝히는 이들이 과연 타인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헌재 판결은 한두 명의 재판관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제도도 아니다.
헌재가 다수결이 아닌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항쟁하겠다는 발상은 독재자와 다를 바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전형적인 발상과 다를 바 없다.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된 갈등이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
결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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