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힘
  • 이진수기자
박 대통령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힘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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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통령 파면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월 10일. 그는 임기 1년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을 숨겼고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덮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제대로 작동 안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만큼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한다. 그런면에서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것은 최순실 게이트였다.
 허나, 과연 최순실이 박 대통령을 끌어 내렸을까. 그가 파면의 불쏘시개 역할은 했을 것이나, 파면의 원동력은 ‘촛불’로 상징된 국민들의 위대한 힘에서 나왔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든 2016년 7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반신반의 했다.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양파 껍질처럼 하나 둘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무능, 무책임, 독선, 불통, 비선실세 정치에 회의를 느낀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전국 광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촛불이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 지지층인 친박 단체는 태극기 집회를 통해 반격을 시도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다.
 국민들은 물려서지 않고 촛불을 통해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평화와 질서의 촛불에 세계는 우리에게 찬사를 보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이 주인이다’를 몸소 실천했다.
 애초 5개월간 20차례에 걸친 1600여만명의 촛불이 없었다면 검찰·특검 수사,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파면이라는 헌재의 결정도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천한 것으로 보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국정을 농단한 이들과 웃음을 나누고 있을 것이다.
 유시민 작가는‘국가가 휼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국민(시민)이 훌륭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한때 착각했다. 국민의 검증 소홀은 결국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다.
 경제불황, 실업율 증가, 남북관계 악화,  외교 부재 등에 이어 측근들의 국정 농단이라는 최악의 한국사회를 맞았다.
 민생은 파탄됐으며 국론 또한‘촛불’대‘태국기’로 분열돼 극한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다.
 침묵하던 국민들은 잠시의 어리석음을  떨쳐내고 민주주의 회복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결국 그를 파면했다. 1960년 4·19의거, 1980년 5·18광주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대한민국은 고비때마다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섰다.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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