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세계경제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었고 동북아 정세(情勢)는 한반도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저성장·저소비·고실업률 등이 지속되는 뉴 노멀(시대)에 돌입한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 한국경제도 저성장·저소비 시대로 진입했다.
게다가 북핵리스크·중국의 사드보복·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예정)·가계빚이 ‘한국경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은 뉴 노멀 시대에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한국 경제의 악재’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 결정은 한·미·일 대(對) 북·중·러 냉전구도를 가속화한다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강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바꿀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계속 이어질 중국의 경제보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모두가 난제(難題)를 떠안고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동북아시아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인식하는 러시아와도 관계 재설정에 나서야만 한다.
러시아가 향후 중국과 군사·외교적 차원에서 공조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관계 재설정에 나서야만 하는 대한민국호(號)는 향방표지를 바로 세우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중층적 현실에 맞닥뜨린 대한민국호는 설상가상으로 6차 핵실험 징후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주기가 빨라지는 북핵(실험)까지도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일환으로, 필자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동북아 정세의 격랑을 헤쳐 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차기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뒤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로 취해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중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의 긴장완화가 서서히 나타난다면 대경권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북방물류특화항만인 포항영일만항도 회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가동돼 나진·하산 물류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훈춘~나진항~포항영일만항 항로가 개설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포항’의 미래100년 먹거리 창출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다.
최근 연해주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아르촘, 우수리스크, 나호드카에 수산물 전문시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는 국가수산업발전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이 사업과 함께 연해주정부는 5개 핵심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냉동 창고 △명태 필렛공장 △냉동수산물 가공공장 △임대형 다목적 가공단지 △해양생명과학기술원과 연계한 혁신 벤처단지조성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포항영일만항의 ‘생존가능 신규물동량 확보’와 연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여겨진다.
포항영일만항이 북방물류특화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냉동창고 착공(3월)·준공(4/4분기)으로 러시아 연해주 수산물을 유치해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해야만 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그것과 연결되는 영일만항인입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매개로 훈춘~나진항~포항영일만항, 훈춘~자루비노항~포항영일만항 북방항로 개설에 나서면서 북극항로 개척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포항·하산·훈춘 3각 협력을 포괄하는 환동해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나아가서는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북방협의체를 구성해서 ‘환동해 그랜드 디자인’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큰 얼개를 가지고 짧게는 1~3년 길게는 5년 이후에 전개될 미래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포항영일만항을 기필코 살려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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