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 이진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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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이날 오후 자연인 신분으로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돌아왔다.
 그는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측근들을 통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며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즉 불복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파면을 당해야 하냐며 헌재의 결정이 억울하고 분하기도 할 것이다.
 단심제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항소했을 것이다.
 승복이 아닌 불복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일개 국민이 아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청와대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에 대한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품격에 벗어난다.
 더욱이 헌재 결정의 불복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비록 못마땅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는 인정하는 것이 국민과 대통령의 자세이며 상식이다.
 평소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그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에 대한 배신이라 할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며 “국민 대통합마져 외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가 헌재 판결을 불복하면 국민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사회는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개인적 감정을 접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한때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한다. 모든 것이 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은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뒤로 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주길 당부한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싶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이미지는 물론 국가에 도움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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