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위해 공교육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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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위해 공교육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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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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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섭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경북도민일보]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35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26만5000원), 경북(19만3000원), 전남이 16만2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전체 사교육비 총액(18조1000억원)의 56.7%(10조2000억원)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심지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사교육의 대열에 동참한다.
사회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
사교육은 사실상 입시 때문이고 입시의 근원은 학벌이며 학벌주의의 근원은 성공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소득구간별로 최고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사교육비는 심각한 지경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수업만으로 대학을 갈 수 없을까?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사교육비를 결코 줄일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첫째,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는 배우고 가르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과 인식을 주어야 한다.
학교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사교육이 발생하는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한다.
초·중학교는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에서 고등학교는 수학, 영어, 논술 등 입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 우수 자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
농·산·어촌이 많은 경북 학생들에게는 불평등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다.
사교육을 받고자 해도 질과 양에서 학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다고 학교가 폐교되는 실정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희망한다.
고용정책에 있어서도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는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켜 사교육기관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오히려 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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