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돌입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추경 심사 돌입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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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문제제기 질타 잇따라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27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 총괄제안 설명 등 15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문제 제기와 날선 질타들이 쏟아졌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최근 5년 간 순세계잉여금 추경편성 금액이 연도별 편차가 커 세수추계가 소극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인 순세계잉여금의 당초예산 편성은 소극적인 행정집행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세계잉여금의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추계를 주문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재향 출향인사의 인적데이터 구축 및 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경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정과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효과를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당초예산 심사시에 삭감된 후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 추경에 재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설명으로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경연구원의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운영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모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경북도 수행과제에 대한 소극적인 연구, 대구 중심 수행 연구용역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미흡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 편성에 대한 당위성 등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질책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독도관련 예산 19억5000만원 중 15억원이 홍보성 예산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독도 침해 행위 증가를 감안할 때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을 지적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추경에 당초예산 보다 50% 이상 증액돼 편성된 사업들이 많다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불충분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경북도에서 추진 예정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가 단위 사업일지라도 궁극적으로 경북도와 북한과의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당초예산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보다 증액돼 편성된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나는 태도라고 지적, 전시성·홍보성 예산의 재편성은 지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처럼 편성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 이전과 관련, 1회성 보완설계인 내진설계보다는 다회성 보완설계인 면진설계로 장기간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해안발전본부 청사를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독도관련 예산 중 대부분이 홍보비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홍보위주의 시책들이 독도의 영유권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지방정부에서 독도관련 사업이 아직도 국내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국내 중심의 영유권 확보 사업 보다는 해외를 포함해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폭넓게 사업을 추진을 요구했다. 형식적인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보다는 승선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 실질적인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수출물량이 많은 경북도의 피해정도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질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적인 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연계 광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도내 농업인단체 수가 너무 많고 단체의 역할과 구성원이 중복 경우가 많아 예산지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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