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경북과 대구 지역민들은 대통령 파면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지 창간 13주년을 맞아 경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 등을 알아본다.
-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소감은.
최근 정치와 정치인이 제 몫을 다 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돼 참으로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탄핵정국에서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섬기는 참된 정치인, 지역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인, 지역과 국가 발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창출하는 창조적 혁신 정치인이 돼 정치선진화의 모범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포항과 울릉을 비롯한 경북지역 예산 확보라는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례적으로 재선의원으로서 당의 조직·인사·재정 등을 총괄하는 당 사무총장직을 맡아 당의 화합과 혁신, 변화를 이끄는 일에도 매진했다. 이 모든 성과와 성취는 오로지 지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덕분이기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 공약 추진상황 및 계획은.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면 선거의 꽃은 공약이다.
지난 2013년 10월 국회의원 재선거로 당선돼 다른 의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임기동안 공약을 열정적으로 이행한 결과 공약 이행 순위 경북 1위, 전국 7위를 기록했다.
27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18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행 총본부’가 선정한 ‘제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4월 총선을 통해서는 8개 카테고리에 39개의 크고 작은 공약을 약속했다. 공약이행 현황표를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선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용수공급문제를 해결한데 이어 진입로 개설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것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타이타늄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법 제정은 물론 경북도, 포스코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 중이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20억원을 반영했다. 사업비 변경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부처 담당사무관은 물론 장·차관을 적극 방문해 영일만대교 건설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첨단화·고도화된 철강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33인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철강포럼을 결성해 활발히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정책세미나는 물론 대정부 건의문을 미래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울릉을 환동해 해양관광 거점섬으로 조성하기 위해 울릉공항 건설,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울릉일주도로 건설 및 개량사업 등을 각종 난관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 완료되는 사업들도 있다.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장기 유배문화 체험촌,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 송도 솔밭 도시 숲 조성 등은 올해 중에 완료된다.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포항구항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효자~구 포항역 간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동해남부선(포항~울산) 복선전철화 사업,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구 사업 등은 내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정상황 상 추진하기 힘든 지역현안이나 재해예방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나선 결과 10개월 사이에 효곡동 주민센터 건립, 포항체육관 개보수, 오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6개 사업 총 88억원이라는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8개 카테고리 39개 공약사업 모두가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은.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을 공식 발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해 8월 공식출범 이후 5개월여의 짧은 활동기간에도 관련법안 5건을 발의해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철강 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세미나 및 간담회를 3회 이상 개최하고,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과 대정부건의·감시활동의 결과로 2016년도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확장성이 떨어지는 연구주제이기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악조건을 딛고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된 것은 더욱 값지다 여겨진다.
또한 지난해 5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총 28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4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3년간 철강산단을 비롯해 전국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한국은행을 통한 일시차입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자금 조달에 대한 운영원칙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토록 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 전산 자료와 신고서 등을 활용,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통계법 개정안, 관세공무원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시 관세사 시험 일부면제 혜택을 배제토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순실 예산을 비롯해 누리과정예산,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쟁점으로 여건이 안 좋았지만 사상 최대 금액인 약 1조800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주요현안 및 숙원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7년도 국비예산으로 △국립등대해양문화박물관 건립 10억원 △병포교차로 개선 5억원 △양포항 방파제 보수 22억원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8억원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3억원 △타이타늄 육성(블루밸리 산업단지) 32억원 △독도경비대 생활환경개선사업 27억7000만원 등 신규 사업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영일만대교 건설 20억원(증액) △송도~영일대 연결교량 100억원 △형산강하천정비 및 상생인도교 건설 150억원 △포항~울산 복선전철화 3375억원 △블루밸리 공업용수 공급 146억원 △포항~오천 국도건설 83억원 △형산강 수중레저타운 조성 18억원 △울릉공항 건설 34억원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 103억원 △울릉일주도로 개량 187억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1억원 등 계속 사업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했다.
국비 외에도 의원들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20대 국회 들어 88억원(전국 최상위)이나 확보해 지역의 숙원사업들과 시급한 사안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포항은 최근 몇 년간 지역의 기반산업인 철강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필요한 사업을 유치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법률과 제도를 발굴하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민중심의 정책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보람된 점과 어려운 사항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예산확보와 법안 제·개정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끌어내게 됐을 때가 아닐까 한다.
‘예산’이라 하면 보통 국정감사 후 진행되는 예산심사기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시기가 예산을 확정하는 주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최근 제가 형산강 수상레저타운과 울릉태하 하수처리 사업비 등으로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듯이 각 예산의 시기와 때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연중무휴’로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매 순간 참 많은 노력을 통해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만 언론에서 20대국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안 되는 사이 제가 누적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88억원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고 “부자경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다.
연중무휴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
2016년 5월 30일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시작으로 1년여 간 28건의 대표발의와 402건의 공동발의 법안 중 84건이 원안 또는 동일 취지의 수정안과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남은 341건의 법안도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 또는 심사예정에 있다.
언제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대한민국 전체에 나누다 보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뤄내는 것이 대단한 도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진감래’라는 말과 같이 제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과정들은 언젠가 지역발전의 달콤한 과실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새기며 열심히 하고 있다.
- 지역민들에게 한 마디.
부족함에도 두 차례에 걸쳐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이를 갚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과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겠다.
최근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깊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러우며 이런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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