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방지대책 시급하다
  • 손경호기자
가짜뉴스 방지대책 시급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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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탈진실(post-truth)’의 사회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질수록 가짜뉴스(Fake News)의 위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가짜뉴스는 특정집단이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하는 것을 일컫는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인 것처럼 속인다.
 5·9 장미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이 가짜뉴스로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
 ‘김진태·윤상현의원, 안철수 지지’ 주장을 비롯 공무원 임금 삭감,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등 수많은 가짜뉴스가 대선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각종 댓글부대가 활동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근혜 후보의 댓글부대인 ‘십자군 알바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일명 ‘SNS기동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을 최근 재기용, 국민의당이 ‘양념부대’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문 후보가 문자폭탄, 욕설 후원금, 비방 댓글 등을 ‘양념’으로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댓글부대는 주로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나 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유포하고,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게 해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삽시간에 달아 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사 오보부터 인터넷 루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방송에서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사실상 가짜뉴스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구글, 페이스북 등 IT산업의 발달로 포털과 SNS를 통해 짧은 시간에 쉽게 유통·확산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는 가짜뉴스가 지난 미 대선 기간 중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소식이라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의 희생양이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퇴주잔 논란은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충렬공(고경명) 광주 출생지 발언을 충무공(이순신) 출생지로 둔갑시킨 것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였다.
 가짜뉴스의 유통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포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포털이나 SNS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거나 미미하다.
 반면 독일은 최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이 가짜뉴스 미삭제시 최고 5000만 유로(약 60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독일의 경우 유튜브는 증오 글의 90%를 삭제하고 있는 반면 페이스북 삭제율은 39%, 트위터는 증오 글 삭제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입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가짜뉴스나 증오 글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적정 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소셜미디어 회사는 가짜뉴스나 증오 글 등 신고 접수 후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며 공격적인 내용의 글은 7일 안에 제거해야 한다.
 우리 정치권도 이제 더이상 가짜뉴스를 방치하지 말고 독일처럼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나아가 이번 대선은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만든 가짜뉴스의 대결이 아닌 진정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선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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