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일조할 것”
  • 손경호기자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일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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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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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회의원을 만나다-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회포럼이 지난 2월 10일 국회에서 결성됐다.
▲ 백두대간 수목원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변화를 겪었다.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경북과 대구 지역민들은 대통령 파면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럽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지 창간 13주년을 맞아 경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성과와 방향 등을 알아본다.

 -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돼 간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 사항에 대해 한마디.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정하고, 국가적인 재난·안전 문제 해결과 지방균형발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지난 경주 지진발생 이후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원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의 충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원전소재 지역인 울진, 울주, 경주, 기장에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총 1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4곳(37%), 3482개 읍·면·동 중 1383곳(40%)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인구감소지역 신(新)발전방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범정부적인 추진 기구 설립과 특별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각 재난관련기관마다 개별 통신망을 사용함에 따라 재난대응시간, 예산 등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 기관 간 통신망을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올해 초 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포럼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쪽으로는 서산에서 출발 당진, 천안 등을 거쳐 동쪽으로는 영주, 봉화, 울진까지 이르는 총 연장 330㎝의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중부권 동서 신(新)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교통물류 회랑으로써, 또한 중부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동서 연결 관광벨트’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작년 3월 관련 12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협력체가 구성돼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또한 올 2월에는 소관 지역구 국회의원 15명이 국회포럼을 결성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했고, 다른 정당 후보들의 대선공약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본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연말 개통됐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107.6㎞, 총 사업비 2조7000여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에 개통됐다. 공사과정 중에 시공사 법정관리, 파산으로 인한 집행율 부진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큰 무리 없이 개통돼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영덕군에서 용역을 시행 중인데,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얼마전에 발표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개통 전 주당 15만4000명이던 관광객 수가(12월 5~25일 3주간 평균) 고속도로 개통 이후(12월 26일~1월 29일 5주간 평균), 33만3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또한, 개통 초기 예측 대비 실 통행량이 평균 396%, 최대 8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덕영업소 진출 시에 정체현상이 벌어지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영덕방향 TCS 차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5월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속도로 개통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영덕군과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목원 개원 시점과 향후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총 사업비 2192억원)이 준공됨에 따라 수목원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법률이 지난해 11월17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수목원 운영 법인인 한국수목원관리원에는 175명의 정원이 확보돼 있으며, 2017년 정부예산에는 이미 확보한 정규직 175명 중 140명의 인건비를 포함, 수목원 운영을 위해 16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올해 5월 초에 출범이 예정돼 있으며, 상반기 중에 산림청 주관으로 일반직 33명, 전시직 28명, 전문직 12명 등 총 73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3월말에 채용공고가 나간 바 있다.
 법인 출범 후에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 주관으로 채용할 예정이고, 하반기 정규직 채용규모는 54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제 및 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규모는 장기적으로 약 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지역에 관광 수요 증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봉화군·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24억원으로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일원에 부지 255만4337㎡, 건축 연면적 1만6030㎡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에는 건립비 121억원과 운영비 58억원 등 총 179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해 건립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올해 4월초 기준 전체 공정률은 84.3%이며, 건립공사는 올 8월경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4월~7월 중에 기재부와 직제 및 예산협의 과정을 거치고 올 하반기에는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멸종위기종의 증식과 복원, 기술개발·보급 등의 기능 뿐 아니라, 관람 및 전시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학생들의 견학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코스로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여 영양군의 관광자원으로써 큰 역할이 기대된다. 건립공사의 준공과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마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정치·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안보적인 상황도 참으로 어렵다. 현 시국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동안에도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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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cm 2021-01-27 10:02:5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서쪽으로는 서산에서 출발 당진, 천안 등을 거쳐 동쪽으로는 영주, 봉화, 울진까지 이르는 총 연장 330㎝의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330cm 오류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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