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우리나라 시·군·구 10곳 중 4곳이 30년 후에는 지도 상에서 그 이름을 지워야할 운명에 처할 지도 모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말 기준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5곳이 소멸위험지수가 0.5를 밑돈다.
　소멸위험지수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감소로 인해 인근 지역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중 경북 의성군이 소멸위험지수 0.16으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성군을 비롯해 소멸위험지수 톱10 안에는 군위군, 영양군, 청송군, 봉화군, 영덕군 등 경북 지자체가 무려 6곳이 포함됐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 농촌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인구감소 뿐만이 아니다.
　지방 곳간사정도 말이 아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90%가 넘는 220곳이라고 한다.
　10~30% 지자체가 153곳으로 63%를 차지했고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였다.
　재정자립도 70%가 넘는 지자체는 서울이 유일하다.
　경북은 구미시(44.2%), 포항시(35.2%) 등 일부 산업도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10%대에 머물렀고, 봉화군은 9.6%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약화는 지방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두 수레바퀴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 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 사실상 지방분권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들이 손을 잡고 지방분권 개헌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이들은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을 시행해 나갈 자주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사무도 중앙에 종속돼 있다”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주요 대선후보 5명도 모두 선거공약에 지방분권을 포함시켜놓고 있어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마다 분권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5인 모두 지방분권 개헌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로 못박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중 누가 대권을 거머쥐더라도 내년에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후보들이 약속을 이행했을 경우에 말이다.
　지방이 없으면 중앙이 없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
　지방의 붕괴는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화급(火急)한 문제다.
　공약을 이행 안한 부도덕한 대통령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느냐 지방분권을 실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느냐, 선택은 오로지 그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