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입 국민 공감대 얻었어야
  • 이진수기자
사드반입 국민 공감대 얻었어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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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장비가 전격 반입됐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핵심 장비인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반입했다. 한밤 중에 반입이 4시간 만에 끝나 군의 기습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찰은 성주골프장 주변에 8000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 간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지만 장비 반입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장비 반입은 대다수 국민의 예상을 깨뜨렸다.
 당초 한미 양국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끝낸 지난 20일만 해도 성주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기지 설계,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장비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최근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한국의)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혀 사드 배치를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지 6일 만에 사드 장비를 전격적으로 반입해 사드를 둘려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드 장비 배치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상황의 변화가 예상되자 주한미군이 대선 후가 아닌 대선 전에 일찌감치 사드 굳히기 또는 알박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급박하게 사드 장비를 배치할리 만무하다.

 시급한 일이 아닌 것을 황급히 처리하는 것은 무리수이며 그 무리수에는 역효과가 따른다.
 사드 배치는 이미 한미 양국간의 합의된 사항이며 몇몇 대선 후보들은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들 또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일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드는 배치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드 장비 배치는 절차적으로나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미동맹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땅에 들어서는 엄청난 무기가 국민의 알권리마저 무시된채 철처히 비밀로 붙여지고 한밤 중에 군사작전처럼 전격 진행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일정을 밝히고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의 공감대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반발에 부딪쳐 느리고 어럽게 진행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바람직하다.
 국가안보에 사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5000년 한국 역사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으나 결코 무기의 우월성으로 극복한 것은 아니다.
 국력은 국민의 마음에서 나온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일치단결할때 국가안보가 튼튼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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