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헌법 제1조 조문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들먹인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튜표 결과에서 나라의 리더가 결정됨을 뜻한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주권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탄핵에서 보듯이 잘못된 주권행사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일제식민지에서 독립, 6·25전쟁의 잿더미에서 농경, 산업, 정보화, 인공지능(빅데이터와 4차산업)까지 많은 역경 속에서 이루냈다.
특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응원단의 질서정연한 응원과 이번 탄핵 촛불집회에서의 평화적 집회에 전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도발 위협은 우리의 생존문제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철부지 30대 김정은의 태도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4월25일(군창건일) 핵실험 로켓탄을 발사를 했을 때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언급한 바대로, 또 중국도 많은 우려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뜻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김정은이 미국을 목표로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명령이 떨어져 남북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남과 북은 6·25재래식 전쟁과 달리 인명·재산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 남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 덕을 보는 나라가 있다.
심지어는 난민을 선별적으로 받아주겠다면서 미국에게 전쟁을 부채질하기까지 한다.
6·25로 오늘날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세계평화 운운하지 말고 수많은 아시아국가를 침략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을 저지른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노태우대통령이 중국과 국교 이후 많은 교류와 교역이 이뤄져 상호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중국도 핵 만드는 북의 김정은에게는 제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생존을 지키기위해 사드배치가 불가피함에도 중국이 우리에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중국을 믿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대내외적으로도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한진해운, FTA재협상, 가계부채,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사회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대선 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마구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복지도 좋지만 그리스 국가처럼 될까봐 심히 염려스럽다.
오늘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주권행사에 있어 포플리즘에 좌우되지 말고 내 한 표에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음을 냉철히 판단할 때이다.
남병상(전 영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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