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의 새 선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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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의 새 선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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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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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수 포항대학교 교수

[경북도민일보]  탄핵정국으로 분출된 ‘한국 사회의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이 결정됐다.
 그는 대한민국호의 향방표지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긴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호 앞에는 거친 바다가 펼쳐져 있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새 선장은 신·구 정부 동거기간을 최소화하고 협의·통합·협치를 방향키로 삼아야 한다. 청년실업과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양극화라는 3각 파도를 넘어야 하고, 동북아 정세의 격랑을 헤쳐 나가면서 ‘정치화 된 경제변수’가 상수로 작동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만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서 그에 부응하는 미래 전략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호의 외교·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에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면서 생각해오던 내용과 ‘북방물류특화항만-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 중 겹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새 선장은 환동해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판-북방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 몽골(‘초원의 길’), 러시아(‘유라시아 대통로’) 3국간 정치·경제·외교 차원에서 중요한 중·몽·러 경제회랑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선장은 중·몽·러 경제회랑에서 추진하는 초국경협력사업에 대한민국호의 기업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시대 추진’ 간의 갈등을 우회하면서, 러시아를 지렛대로 삼아 ‘북방경제의 단절된 고리-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수순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새 선장은 21세기 대한민국호의 성장·발전 거점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푸틴 정부의 핵심정책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항만연동형 선도개발지대를 적극 활용하면서 러시아와 교통·물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국 동북3성과 극동 주요항만 육·해상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인 ‘프리모리예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중·몽·러 경제회랑 참여와 결부되고 미래 한반도와 연계될 가능성이 큰 투먼회랑 또는 프리모리예2(초이발산~아얼산~창춘~훈춘~크라스키노~자루비노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노선과 연계되는 훈춘~자루비노항~부산항로는 개설됐으니, 훈춘~자루비노항~포항항로 개설을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훈춘·마할리노 철로와 자루비노항을 연동해 물류수요를 창출하면서, 훈춘·포스코·현대 국제물류단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포항영일만항을 유라시아 해륙물류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새 선장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활용해 두만강 유역의 교통, 물류·관광, 무역 등을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GTI와 북한의 경제특구(나진·선봉 경제특구)와의 연계도 가시화해야 한다.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훈춘을 매개로 개방형 경제권 형성에 뛰어들어 북·중·러 국경 간 인프라 투자와 남·북·중·러 관광분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 훈춘~하산~속초, 훈춘~블라디보스토크, 훈춘~나진·선봉 등 ‘다국관광노선 활성화’에 참여하는 한편으로, 훈춘~하산~포항, 훈춘~블라디보스토크~포항 간 노선 개설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모방한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물류·관광산업과 MICE산업 등으로 중국·러시아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북한 내수시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이 특구를 매개로 북한을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한민국호의 새 선장은 때가 무르익으면 ‘나진·하산 프로젝트’ 카드를 사용하는 한편으로, 러시아 극동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기업진출을 적극 추진해서 북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환동해권 거점도시들이 상호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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