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號 역사적 출범… 취임 100일이 성패 좌우한다
  • 모용복기자
오늘 문재인號 역사적 출범… 취임 100일이 성패 좌우한다
  • 모용복기자
  • 승인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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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체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3280만8577명이 투표에 참여해 77.2% 투표율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은 2월 25일 0시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번 5·9대선은 보궐선거로 문 후보는 당선과 함께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간다.
오늘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문 당선인 이름을 호명(呼名)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60일간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다. 따라서 내각과 청와대 조직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조차 없이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초기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국정 성패(成敗)가 좌우될 전망이다.
미국의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공약에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취임 직후 특별의회를 소집해 100일 동안,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불리는 특별회기내에 적극적인 불황대책을 정부 제안의 중요 법안으로서 입법화해 대공황을 극복하는 기틀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준비기간 없이 임기를 시작하는 새 대통령도 ‘루즈벨트 100일’을 모델로 삼아 산적한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초석을 다졌으면 한다.
오늘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대내외적 도전과 시련에 맞닥뜨려야 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과정에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도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진보 대결양상은 새 정부의 험난한 여정(旅程)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보수든 진보든 서로에 대해 비토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인 정부 구성조차 쉽지 않으며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기 어렵다. 협치(協治)를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양보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적폐청산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방편으로 휘두른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하등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문 당선인이 취임 직후 단행할 인사는 통합과 협치의 첫 시험대다.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선 정당이나 전 정부 인사라도 능력있는 사람은 과감히 기용하는 리더십을 보여 통합 정치의 첫 단추를 잘 꿸 필요가 있다.
안보·외교 위기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북한은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도 국제사회 눈치보기로 차일피일할 뿐 언제든 버튼을 누를 준비가 돼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경고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 요구나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에 대한 대처도 새 대통령이 슬기롭게 풀어가야할 숙제다.
중국은 또 어떤가. 성주 주민과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배치한 사드에 대해 딴지를 걸며 전방위적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사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
한·일간 군 위안부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스트롱맨’들이 펼치는 약육강식의 안보·외교 각축장이다.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민국의 명운(命運)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13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경제 발목을 잡는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가 줄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된다. 한마디로 경제불황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도 최악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층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인의 고통임과 동시에 경제회복를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소다. 실업난 해소를 통해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사회양극화 확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책 추진 등 새 대통령이 풀어가야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를 것이다.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대권을 거머쥐자마자 축배의 잔을 들 새도 없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되어 험난한 항해 길에 오른 새 대통령은 어쩌면 우리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대통령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옛말처럼 이 위기와 난국을 잘 헤쳐나가 대한민국호를 순항의 길로 다시 돌려세운다면 또한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 이름이 청사(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다. 5년 후에도 ‘이날이 문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날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날’로 기억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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