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11.2%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 만에 최고점을 갈아치운 가운데 경북은 전년동월 대비 16.7% 증가한 반면 대구는 3.8% 감소했다.
　통계청은 제조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민간의 채용수요 부족으로 청년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이 민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증가시킨후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를 기회로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맞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소방관,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 직접고용 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문제다.
　지난 대선 TV토론 과정에서도 재원마련 방안이 불분명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거나 국가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다면 전망은 암울하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추가비용만 증가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근로여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이틀 앞서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선거에서 30대의 젊은 마크롱이 당선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전후 ‘영광의 30년’이라 불리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정체기에 접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노동개혁이나 규제혁신 대신 ‘프랑스식 해법’을 택했다. 공무원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었다. 일하는 사람 다섯명 중 한사람꼴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인 ‘공무원 천국’이 됐다. 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자 채용을 기피하고 투자도 줄였다.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현재 프랑스 청년실업률은 24%에 육박한다.
　마크롱은 당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10만개 없애는 대신 민간부문 일자리는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법인세도 현행 33%에서 2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노동개혁이 일자리 늘리기 성공으로 이어질 지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과거 프랑스가 겪은 실패의 경험을 우리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촉진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동개혁과 규제혁파가 불가피하다.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것처럼 50만 청년실업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야당 시절 노동계 등 지지세력을 위해 내걸었던 반(反)노동개혁 방침을 과감히 접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해집단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두 어깨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망과 미래가 걸려 있다.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모두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