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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과제
이진수기자  |  js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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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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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이 가장 힘들었고 성과를 못낸 것이 대북 관계이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지난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 마자 북한 문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와 소통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 통일을 위한 의지다.
 북한은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나흘만이다.
 한반도 정세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햇볕정책과 강경정책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의미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노무현 정부에 계승됐다. 김·노 전 대통령이 애써 추진한 햇볕정책은 긴장완화,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햇볕정책이 진일보한 대북 정책인 것은 분명하나, 아쉽게도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선은 가져오지 못했다.
 김일성으로 시작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 및 보수 세력은 퍼주기라니, 돈으로 싼 허울좋은 평화라고 반발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마이크 폼페오 국장은 최근 한반도의 상황을 화약고로 진단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문제와는 별도로 한반도에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해 17일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 유럽연합(EU)에 특사단을 급파했으며 자신도 6월 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대북 및 외교정책의 첫 시험 무대라 할 수 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얽히고 뺪킨 이해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 사드를 국내에 배치키로 하자 중국은 경제 문화 외교 등 전방위 압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의 공고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주체도 당연히 우리가 돼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8·15 해방을 맞지 못해 미·소 등 강대국들에 의해 남북이 분단됐다.
 분단은 결국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 전쟁을 초래했으며 국토는 초토화되고 200여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한반도는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분단 고착화를 가져와 국력의 상당 부분을 소모시키고 있다.
 해방 후 하나의 국가가 출범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최장집 교수는 “한국전쟁이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한반도에서 또 다른 무력충돌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오늘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으로는 한반도에 긴장완화를 가져 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김·노 정부의 햇볕정책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가 공들인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북한과의 관계는‘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되 시기적절하게‘강경정책’도 구사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의 이해 관계나 눈치보다 우리 자체의 평화와 실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햇볕과 자주적 외교로 평화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통일이 되면 자연히 강대국의 입김도 사라진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반도. 남북 통일은 우리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이를 어떻게 풀어 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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