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쾌도난마(快刀亂麻).
출범 2주차 문재인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를 표현하는 적절한 말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일부 청와대·내각 인사를 단행했다.
‘흙수저’에다 상고 출신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내정하고 외시 출신이 아닌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에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보실장에는 非군인 출신의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를 임명하는 등 잇단 파격 인사는 현기증마저 불러일으킨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장을, 법무부 감찰국장에 박균택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전격 임명하는 검찰인사는 문 정부 개혁의 바로미터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에 단행된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소속 검사만 200명이 넘는 검찰 내 최대 수사조직으로서 법무부 감찰국장과 함께 검찰 내 ‘빅2’로 불리는 자리다.
이러한 핵심 요직에 윤 검사를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읽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검찰인사를 발표할 때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탄성을 터뜨린 것도 그만큼 윤 지검장 인사가 파격이었음을 잘 나타낸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선과 관련한 브리핑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 인선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내는 등 활약을 했다.
그 1순위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저승사자’로 불리는 윤 지검장 손에 ‘쇄신의 칼’이 쥐어진 이상 이번에야말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수사가 미진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기대한다.
검찰이 지난해 ‘촛불’에 떠밀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면서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우 전 수석을 봐준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나흘 후 수사 검사들과 검찰국 간부들을 대동하고 모 식당에서 ‘돈봉투 만찬’을 벌여 감찰 도마에 오른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좌천돼 급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내용에 따라 수사대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까지 사퇴하는 등 사실상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내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자리에 개혁적 인사를 앉힌 것은 검찰개혁에 있어 이미 ‘절반의 성공’이나 다름없다.
지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실패한 것은 인사가 원인이었다. 검찰 내 극심한 반발로 인해 인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 실패에 대한 후과(後果)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검찰인사는 노 전 대통령이 걸었던 길과는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소통과 파격을 통한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성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과 같다. 만약 검찰 내 뿌리 깊이 박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도중에 검을 거두어 들인다면 도리어 그 검이 문 대통령을 겨누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변되는 적폐(積弊) 청산과 아울러 검찰 곳곳에 포진된 소위 ‘우병우 라인’에 대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번번히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윤 지검장의 인사는 바로 그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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