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모용복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MB정부 상징격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전격 지시했다.
　당시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평가와 수자원 확보 문제 등이 제대로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이번 정책감사가 개인비위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감사결과 불법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또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洑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등 6개 보는 다음달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보의 상시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했지만 이는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범보수 야권진영은 이날 공통으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바른정당도 “국정현안 우선 순위가 그것 밖에 없는가”라며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수사도 이뤄진 지난 정부 사업에 대해 다시 감사를 하는 것은 자칫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언급해왔다. 지난 대선 때에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으로 연봉 2200만원 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은 국가가 모두 환수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전폭적인 국민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일들에 대해 바로잡기, 즉 적폐청산에 나선 것은 문 대통령을 뽑아준 다수 국민들의 여망(輿望)이란 점에서 뭐라 할 바가 못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안보·외교지형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현 시점에서 4대강 사업에 메스를 댄 것이 잘한 일인 지는 의문이 든다.

　북한은 지난 21일 지대지 중장거리발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데 이어 다음날에는 김정은이 이 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선전했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성공이라는 점에서 북핵(北劾) 위협은 우리로선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국내 정치상황도 녹록치 않긴 마찬가지다. 당장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이들 인사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순항의 길에 들어서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 한달 동안 6명의 후보자가 낙마(落馬)했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고 결코 장담 못한다.
　문 대통령은 또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등용으로 대변되는 파격인사를 통해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한꺼번에 달성할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격의없이 소통하며 서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정권 출범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보수야권 내 일부가 대통령의 ‘개혁 독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야당은 대체로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것이 불과 나흘 전이다.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은 협치(協治)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처럼 협치를 위해선 대통령과 여권이 먼저 ‘통 큰 양보’를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협치는 이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야당은 잃을 게 없으므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 개혁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임기 초반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한꺼번에 개혁 완수를 위해 조바심을 낸다면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10여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특히 8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은 무엇보다 든든한 우군(友軍)이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소통이고 공감이다. 개혁의 산(山)을 혼자 넘으려 하다간 자칫 정상에 다다르기도 전에 4대강에 빠질 우려마저 없지 않다. 대선 승리후 광화문광장에서 외쳤던 ‘통합’의 대통령이 ‘통한’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국민 모두의 불행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갑시다’라는 문 대통령의 당선 현수막이 아직도 거리에 나부끼고 있음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