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硏 최종현 박사 분석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경북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가‘응급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핵심항목에서 기준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행실태도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경북의 ‘진료서비스’, ‘영유아’, ‘하수도’ 등 3개 항목의 이행실태는 전국 농어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등 4개 항목의 도시기반시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경북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대폭 높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대구경북연구원 채종현<사진> 박사가 24일자‘대경 CEO Briefing’ 제515호‘경북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높여야’라는 주제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채종현 박사는 보고서에서 “2011년 농어촌 주민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처음 도입된 이후 2015년에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됐다”면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인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따져볼 때 경북도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이처럼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 박사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삶의 질 제고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추진 주체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건,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농어촌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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